[성균중국의 窓] 中, 민심 이반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중국과 중국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당의 통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설령 당내에서 권력 투쟁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이 있을지라도 당의 통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믿음이 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한 중국공산당 지배라는 당 국가체제의 신화는 무너지지 않는다.

중국의 과거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록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거나 기대와 달라졌던 일일지라도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되도록 혹은 긍정의 효과를 일으키도록 재해석되고 재구성됐다. 중국에게는 거의 모든 경험이 현재를 지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체제가 영속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와 바람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작은 사건으로 균열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큰 댐의 균열과 무너짐이 마치 작은 실금에서부터 시작되듯 중국공산당 통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강고한 당 국가체제의 균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매우 작은 실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당의 통치 기초가 당원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해서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신뢰 기초라는 것이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가 언제나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때로는 지나쳐서 애처롭기까지 한 경우도 더러 있다.

중국의 위기는 사실 중국만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정치·외교·경제·평화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상대방이자 파트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돼 버렸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고민의 지점이 같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난방 관련 문제나 베이징(北京)시의 철거민에 관련된 문제는 공간적으로는 중국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다.

더욱이 이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중국공산당의 통치 기반에 생채기를 내는 실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는 지점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아이들의 문제, 저소득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河北)나 산둥(山東) 등 일부 지방에서 난방 문제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환경보호 및 오염원 감소를 명분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석탄 사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이를 가스나 전기로 교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추운 겨울에 난방 없이 수업을 하는 일부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모습이 SNS에 등장하면서 민생과 복지를 언급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면이 서지 않게 됐다.

베이징시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사고를 빌미로 농민공(農民工) 숙소를 강제 철거하면서 시당국과 농민공이 충돌하기도 했다.

난방, 철거 관련 문제는 일차적으로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의 결과, 현장에서는 격렬한 반발로 맞섰다. SNS를 통해서 항의하고 심지어 베이징에서는 시위라는 집단행동도 발생했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제로만 길들여질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을 이제 중국 인민들도 갖게 된 것이다.

비록 그 출발이 늦고 미약하지만, 그 위력을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한 측면도 있다. 초·중학교에서 벌어졌던 난방 관련 문제를 교육부까지 나서서 빠른 해결을 주문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컸다.

농민공 주거지에 대한 베이징시 당국의 강제 철거 역시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오히려 읍소전략으로 강제 철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에 호소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난방이나 철거 문제는 사실 일시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있고, 당 중앙과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직접 표출될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표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신뢰’ 확보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재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의 통치 기초를 무너뜨리는 실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끄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이번 일에 매우 기민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당 중앙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통치 기반의 명분을 축적해 온 것처럼 인민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평적 연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통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당의 집권에 신뢰를 보내는 민심의 이반을 의미한다.

민심 이반은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한 당 국가체제에서 당의 통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식시키는 매우 예리한 실금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어린 아이들이 관련된 사회적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과 민감성은 여타 이슈를 압도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당과 국가의 신뢰가 밑으로부터 금이 가는, 점증하는 민심 이반의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점점 직면할 것이다.

소위 ‘중앙은 믿겠는데, 지방은 믿지 못하겠다’는 기층의 불만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층으로부터 불어오는 ‘삭풍’을 ‘훈풍’으로 바꾸는 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