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카드 결제 못한다

정부, 합법적 사행산업에 ‘메스’

중독·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

스포츠토토, 1일 한도 절반으로 줄여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처음으로 카지노나 경마 등과 같은 합법적 사행산업에 칼을 댔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규제하는 분야는 경마·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복권·카지노·경륜·경정·소싸움 등 7개 분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4대 방안·13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실태 조사 후 폐쇄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2021년 1분기로 예정된 이전시한을 앞당기고, 선폐쇄 후 이전할 계획이다. 또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전자복권을 구매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구매 한도도 축소된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현재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구매 한도는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돼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 총량제도 개정한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 총량제를 넘어 총 4725억원의 초과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다.

이에 따라 매출 총량제를 위반할 경우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매출 총량 설정 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 총량 초과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바꾼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놔두기 어렵다”라면서 “건전한 사행산업이 가능한 지 고민은 있지만 우리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훈 국무조정실 정책관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면서 도박 중독이나 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영국 2.5%, 호주 2.3%에 비해 높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원,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2631만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