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8 최초 3조 예산시대 돌입...3조15억원 확정

고교 무상교복 6전7기 도전... 결국 좌절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의 2018년 예산이 3조 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최초 3조 예산시대에 본격 돌입해 주목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법정시한을 7일 넘긴 29일 새벽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액은 올해 2조6251억원보다 3764억원(14.3%) 늘어난 3조15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526억원, 특별회계는 9489억원 규모로, 법정기한 7일을 넘긴 29일 오전 3시 20분에 기명표결로 확정됐다.

쟁점사항인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원은 전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했으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잠정 보류됐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 후순위부터 표결한 결과 자유한국당 이재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FC 운영예산 15억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결과 찬성17, 반대15로 성남FC 운영예산 70억원 중 15억원이 가결돼 2018년 성남시 예산이 확정됐다.

하지만 고교무상교복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6전7기 도전이 결국 좌절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 강상태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수정안인 고교 무상교복 예결위 삭감액 26억6517만원 부활과 성남FC 운영예산 40억원을 부활하는 안이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8.0%인 7806억원으로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이다.

교육 분야는 902억원(4.4%)으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22억원,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10억원 등이며 청소년배당으로 요구했던 176억원은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 편성되지 않았다.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 소일거리에는 38억원, 성남형일자리는 13억원, 공공근로는 33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반지역 재생사업비 27억원,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비 23억원, 기타 도시재생사업비 70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시는 2018년 예산이 지난 2012년 준예산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진통 끝에 법정시한을 7일 넘겨 회계연도 개시 3일전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회(여소야대)의 높은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