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엔 FTA, 다카협상엔 NAFTA"...트럼프의 치사한 '지렛대 협상술'

트럼프 "멕시코 이민자 못막으면 나프타 폐기할 수도"

나흘전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FTA 연계 협박

[사진=연합/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계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자국 이민 정책 성과 여부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을 지렛대로 경제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겠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로 흘러들어온 멕시코 사람들이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한다"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멕시코 정부가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나프타를 폐기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전했다.

나프타 당사국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작년 8월부터 나프타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7차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 전체 30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만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연계해 '쌍끌이 협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도 한·미 FTA 협상 타결 시한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일이 4월 27일로 확정된 뒤 몇 시간 안돼 나온 입장으로, 발언 배경에 대한 분석이 엇갈렸다. 최근에는 수입산 철강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전혀 다른 사안들을 겪어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한 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술"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 과정에서 미연에 혼란을 방지하게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CNN은 1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통적인 정책 과정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벼랑 끝에 직면해 있다"며 "수백만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정책을 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