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원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올해 PIE 모델 시범 적용

- 14~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설명회 개최

 

정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담긴 투자 시스템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양재)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산 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장이 열린 것이다.

전문위원들은 7개(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 100명(전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사업 450여개에 대해 부처 관계자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람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목표로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중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제도개선,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투자시스템인 'PIE 모델'을 시범 적용해 신산업 여건 조성과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PIE 모델은 R&D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혁신성장정책에서 공통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드론),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문위원들은 이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미래형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등을 고려해 검토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 하는 만큼, 전략적인 투자와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화재 등의 분야에서 원인규명부터 실증까지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예산 배분 및 정책 심의를 담당하던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기능을 하는 자문회의와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을 하는 심의회의, 양측 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