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방송 징계 역대 최대...방심위 시정요구는 14%에 그쳐”

윤상직 의원 “개인방송 선정성, 폭력성 문제 여전...강력한 제재 필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TV, 팝콘TV 등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 건수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윈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만 81건으로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가 역대 최고치였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엔 26건, 2016년은 55건, 2015년은 75건이었다.

방심위가 2015년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음란과 도박 등 1683건의 심의를 실시했으나 시정요구를 받은 현황은 237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14%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유형별 시정요구는 음란물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40건, 기타 60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아프리카TV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풀TV 57건, 캔TV 18건, 팝콘TV 15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신규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마련과 실제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