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철회 가능"...더 복잡해진 브렉시트 셈법 (상보)

ECJ, "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 판결...제2국민투표 이어지나

[사진=연합/EPA]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제2 국민투표 등 브렉시트 셈법이 더 복잡해지게 됐다. 

CNN, RTE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CJ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한 영국 측이 EU 회원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CJ는 스코틀랜드법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영국이 일방적으로 EU 탈퇴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를 벌여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 협의안을 두고 비준 절차에 돌입한 영국 의회에는 선택지가 3개로 늘어났다. 협의안에 대한 가결안, 부결안 외에도 '브렉시트 중단'이라는 카드가 생긴 것이다. 

만약 의회가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두고 제2의 국민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렉시트는 당초 내년 3월 29일 발효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