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 공개, 기재부 차관보 추정 "17년 국가채무비율 덜 떨어뜨리는 게 핵심"

[사진=고파스 캡처]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1일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신재민 선배님 요청으로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전 아이디로 올리면 쓸데없이 논쟁이 생길거 같아서 다른 분들 통해서 글 올렸다"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채 업무에 대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