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급등, 정부가 요구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중구 네이처 리퍼블릭, 우리은행 부지 등지의 내년 공시지가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민간 감정평가사들 증언을 토대로 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일 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감정평가사 약 20명에게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가를 단번에 올리라고 요구했다.

당시 감정사들은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1회 상승률이 최대 100%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산정이 감정평가사 영역의 고유 업무임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