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노동계 교감 없이 일방적 발표…중단해야”

"수구, 기업, 보수언론에 굴복한 대표적 노동 후퇴 정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도표. 2019.1.7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7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안에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놓은 내용도 그동안 오랫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TF를 구성해 논의를 해왔고,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노동계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설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정부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결정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관련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가구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이나 사업주 지불 능력, 경제 성장률 등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만을 추가한 것도 노동계가 오만하고 불손하다고 비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색하게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모든 책임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세웠던 수구세력과 기업, 보수언론들의 입장에 굴복한 대표적인 노동 후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개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집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좀 더 충분히 듣고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