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유효기간 최초 '10년'서 연말되자 '1년'으로 입장 급선회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 [연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미국이 최초 10년를 요구하다가 연말이 되자 돌연 '1년'을 요구해 협상 결렬의 큰 요인이 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3∼12월 총 10차례 SMA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해 수차례 걸쳐 외교부 기자단에 개략적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1월 19일 9차 협상 뒤 가진 브리핑에서 유효기간과 관련, "미국은 최초 10년을 주장했고 우리는 3년을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5년으로 일단 좁혔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협상 대표단 차원에서 사실상 의견을 모았는데 미국이 한 달 뒤 뜬금없이 1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측은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2019년 중 마련한 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협상한다는 방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1년의 경우, 10차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기 전부터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측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다.

미국이 유효기간 '1년'과 함께 분담금 규모를 12억5000만 달러(1조4131억원)로 제시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미국은 우리 측에 12억 달러(연간·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효기간 1년까지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한국 측은 분담금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도 3∼5년으로 하자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