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후폭풍, J노믹스에 불똥 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선 여론 조작 등 혐의 받아 30일 법정구속

문 정부 조기 레임덕 우려 속에서 경제정책 추진 추동력 잃을까 우려 목소리 높아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선고가 향후 J노믹스에 불똥을 튀지 않을까 경제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 선고는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기고 있다보니,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2년차 국정운영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다 올들어 다소 방향을 선회, 경제활력 및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 창출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경제 정책을 이끌어나갈 추동력이 다소 약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20일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 공동정범으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정부와 여당에는 날벼락같은 1심 선고였다.

이에 야당측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게 입증됐다”며 "2년형과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서고 있는 정치권에게는 여당에 총구를 겨눌 수 있는 확실한 타깃을 마련한 셈이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당의 도덕성 및 정책방향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개혁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소모성 정쟁만 이뤄질 공산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2기 경제팀이 출범과 동시에 경제활력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정책 추진마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학자는 "현 정부들어 이제 절반정도 왔는데,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더구나 최근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관련된 각종 소문도 난무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경제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