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출범 이후 두번째 정무직 직권면직..."음주운전"

강형석 전 농식품부 차관 이어 두번째…"공직 사회 기강 확립"

산불조심 기간에 기관장 위법행위로 조직 명예 실추

김인호 산림청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직권면직 조치했다. 이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청장은 산불 조심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지난 20일까지 올해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총 107건으로 산림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선포한 상태다. 

산림청 노조도 "올해는 산불 방지를 위해 비상 대응 태세를 1월 20일로 앞당겨 전 직원이 헌신하고 있는 준전시적 상황"이라며 "기관장의 위법 행위는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 사기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김 청장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됐다.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강 전 차관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청장 면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