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서천군서 본격 출발

-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에서 체납자에 대한 토의 및 분석·평가 실시

서천군청 전경[사진=서천군제공]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충남도 주관으로 운영 중인 2019년 1분기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장항읍 소재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토의 및 분석․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시군 징수담당자 1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은 도내 41명의 고액·고질 체납자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채권 권리분야, 결손분야, 공매분야, 압류․징수유예 분야 등에 따라 분야별 분석에 나섰다.

해당 팀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의를 실시해 ▲ 9건 4억2천8백만 원은 즉시 공매실시 ▲ 3건 2억4천1백만 원은 부분결손 추진 ▲ 29건 7억8천2백만 원은 실익 없는 조세채권으로 결손 후 5년간 사후관리 조치 등 총 14억5천1백만 원에 대해 징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 중 재산 도피 후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과 공매대상 물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각 시·군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색 있게 시행 중인 징수 기술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공동관리 T/F팀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체납자 공동관리로 체납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의 원인 분석에서 해결 방안까지 종합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체납자 관리 및 체납세금 징수에 큰 효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적극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