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명 중 1명 ‘월 100만원’도 못 벌어

소상공인 68%가 생계형…10명 중 4명이 창업준비 3개월 미만

71%가 전년대비 매출 감소…76.4%는 ‘최저임금 높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월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경쟁업체까지 출현하면서 소상공인의 70% 이상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인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신청방법이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이를 알고 있다 해도 까다로운 자격요건에 지원사업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상공인 실태와 경영현황 등을 시범 조사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10년(2008~2017년) 평균 창업비용은 1억1000만원으로, 이 중 4590만원을 은행권 등에서 조달했다. 창업을 한 이유는 10명 중 7명이 창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계형(67.6%)이었다.

창업 준비 기간은 평균 10.2개월인데, 3개월도 안 돼 서둘러 창업한 소상공인은 39.6%에 달했다. 창업비용이 1억원 안팎의 영세한 규모로 시작하는데, 이마저도 충분한 시장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2017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 평균 매출액은 2억379만원으로 조사됐다. 연 매출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28.5%, 7200만원 미만은 23.1%다. 이 중 소상공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영업이익은 연평균 3225만원이다. 연평균 12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21.7%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5명 중 1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70.9%,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72.1%였다. 주로 상권쇠퇴(46.2%)와 경쟁업체 출현(24.3%)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이 줄자 영업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소상공인의 76.4%는 ‘높다’고 응답했고, 21.7%는 ‘적정’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1.9%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83.9%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방법 및 정보를 알지 못해서’가 6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이라고 답한 소상공인도 11.4%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복수응답)으로는 93.9%가 ‘자금지원’을 꼽았다. 세제지원(41.5%), 판로지원(12.7%), 인력지원(11.5%)이 뒤를 이었다.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까다로운 신청조건(59.6%),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부족(36.9%), 복잡한 서류 및 행정절차(33.8%) 순으로 조사돼 지원 문턱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2017년 공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에는 아예 국가승인 통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기부는 통계청의 통계대행을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8~9월경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사표본을 1만개에서 4만개로 확대해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액 등 자료는 객관적인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등 통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