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휴일제 확대 논의 지지부진

지난해 논의 후 정체 상황

[문체부]

정부의 대체휴일제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이후 올해는 중단된 상황이다.

문체부는 공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휴일제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요일과 중첩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현재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 대상이 아니다. 대체휴일제가 확대되는 경우 다른 공휴일도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추가로 쉬게 돼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수 차례 부처 협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으나 관련해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연말 이후 올해 들어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처 협의에서 문체부는 여가 확산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산업 관련 부처 등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휴일제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대체휴일제 확대와 관련해 아직 부처 협의가 진행 중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만 있다.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차후 논의가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연말 부처 협의 이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추가 회의 등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없는 가운데 앞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가문화 확대를 위해 대체휴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연말까지 부처 협의가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협의 예정 소식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