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없어 못가는 이란 수출

美 제재 예외국 인정에도 '선박 재보험' 가입 못해

선박 못구해 對이란 수출 1년새 20분의 1로 급감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됐지만, 오히려 이란 수출규모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경제 자료실]

"이란행 수출 선박 어디 없습니까?"

이란으로 화학섬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최근 수출 선박이 출항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이란행 화물과 선박에 대한 재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이란에 화학섬유 제품을 수출해 현지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높여놨다. 그러나 올해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기도 어렵게 될 처지에 놓였다. 수출 선박에 대한 재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재보험 가입이 완료된 이란행 선박을 찾다 보니 출하시기만 늦춰지고 있다. 수소문 끝에 계획에 없던 외국선박을 돌려세우려니 추가 운항 비용까지 들여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된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출에 발목이 잡혔다. 이란행 선박을 띄울 수 없어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보험사들이 선적화물과 선박에 대한 재보험 접수를 꺼리면서 사실상 이란행 수출길이 막혀버린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예외 조치를 통해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돼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란 수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이란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4일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이란 수출액은 2017년 월 평균 3억3500만 달러 안팎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들어 다소 위축되며 격월로 2억3000만 달러에서 3억1000만 달러 수준을 보이다, 11월 들어 1425만6000달러로 곤두박칠쳤다. 12월 들어 2025만3000달러를 기록한 뒤 올들어 1월에는 1506만7000달러로 재차 떨어졌다. 지난해 1월 3억870만3000달러를 기록한 수출금액과 비교해 무려 20배나 축소된 규모다.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이 재가동된 탓에 이란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된 것이 무의미해졌다.

수출업계는 수출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선박 재보험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수출 둔화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이란행 선박에 대한 재보험을 꺼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국내보험사가 재보험 등을 떠안기에도 부담이 크다. 해운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 국내보험업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구나 실제 중동행 수출 물량은 외국선박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보험업계와의 연계점을 찾기도 어렵다. 해양수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중동행 해운물류 중 국적선 비중은 0.1%에 그칠 정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란행 재보험에 이미 들어 있는 다른 외국선박을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찾아야 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수출 장애물을 없애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란 제재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