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3년 만에 방북 가능할까? 통일부 긍정 검토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전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 기업인들이 오는 13일 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게 해 달라는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2016년 2월 중단 이후 8번째 방북 신청이다.

이에 통일부는 "자산 점검·유지 차원의 작업들은 현 제재 틀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방북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이유를 들어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7차례 불허 또는 유보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5일 기업인들의 7차 방북 신청에 대해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북 신청서에는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박주선·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84명의 이름이 올랐다.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는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촉진할 호혜적 사업이라 믿기에 8번째 방북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방북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용 비대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정부가 (입장을) 확 선회 했지 않나"라며 "남북 경협을 매개로 해서 (북미 대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처음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니 의미가 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