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주·부동산 재벌…'숨은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대기업 가려 조사 소홀…법인자금 유출·편법 증여 집중 점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인 '숨은 대재산가' 그룹. [자료 = 국세청]

정부가 대기업 사주일가 등에 가려 탈세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숨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중견기업 사주와 부동산 재벌, 고소득자 등 95명으로 법인자금 유출, 불법 증여 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숨은 대재산가 가운데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형별로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가 48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1인당 재산은 1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준 국세청 국장은 "이번 조사는 기존의 기업별 조사가 아닌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를 검증할 것"이라며 " 조사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해 탈세행위 적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대표적인 탈세 형태는 크게 3가지다.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 호화·사치 생활을 하거나, 부동산과 자본거래 등으로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 우회 거래 등으로 조세를 피하는 것 등이다.

김 국장은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고의적·악의적 수법이 밝혀질 경우 검찰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 이후 총 10조7000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