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토부 업무보고] 수소·드론 실증 도시 구현, 통합임대 추진…가치경제 창출에 방점

수소 기반도시, 드론 실증도시 등 성장동력 사업에 역점

SOC 유지 강조…임대공급 위주로 주거안정 도모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계획'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충범 기자]

정부가 연내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드론 실증도시도 구현하는 등 국토 연구개발(R&D)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약 2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를 중점적으로 확산한다.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 도시를 양 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마련한다.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 및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드론 실증도시를 선정한다.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이 드론을 통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건축물, 기반시설, 지하시설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시설과 사고현황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고위험 시설부터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유지·관리형 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철도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철도시설 안전관리를 내실화 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등 현장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1단계로 통합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아울러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 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총 20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 공급에 나서며,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가구 입지 확정, 행복주택 2000가구(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도 시작한다.

또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선호를 고려한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에도 나선다.

특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한 동에 라인을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이 혼합되는 방식으로, 국토부는 소득수준이나 임대료 수준이 다른 수요층이 고르게 거주해 단지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면적별 공급비율,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년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오는 9월까지 2~3곳의 선도단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차인 보호 강화 측면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도달했다며,과열이 재현될 시 즉각 시장 안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특히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 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