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성장 중단기적 역풍… 재정정책 확장 필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장은 이날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지만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례협의란 모든 IMF 회원국의 거시 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 절차로 통상 1년에 한 번 시행된다.

미션단은 정부 부처와 중앙은행,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경제 동향 및 전망, 정부 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한국에 대한 올해 연례협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다.

미션단이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평가에 공감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션단은 이외에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