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경계 강화... "무역협상만으론 中 막을 수 없어"

"中 부적절한 관행 계속될 것... 동남아 국가와 새로운 연맹 형성해 중국 압박해야"

[사진=인민망 캡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만의 일방적인 무역협상 만으론 중국의 ‘부적절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새로운 동맹국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협상만으로는 규범과 제도를 위반하는 중국의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 만으로는 국제 규범과 제도를 위반하는 중국의 부적절한 행위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 연맹을 구축해 이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행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의 강제 이전,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을 의미한다. 마스트로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연맹 구축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이를 제재할 때만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짐 탤런트 위원도 “경제적인 거래(무역협상) 정도로는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대신 더 많은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탤런트 위원은 “미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규모 국가와 다국적으로 협력해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중국은 아무런 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에너지를 독점하고 부채함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한 직후 열린 것이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인공섬과 군사 시설을 남중국해에 배치하고 있다”며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이 없어, 중국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의 자유 무역 모델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일부 문제를 부추기고 교란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폼페이오 발언을 겨냥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