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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정의원실제공]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제도가 개선되어도 기술탈취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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