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융 샌드박스 본격 시행···혁신금융서비스 곧 만난다

금융위,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혁신을 선도할 핀테크 서비스가 본격 발굴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 체계를 완비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해 발빠르게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금융 샌드박스 법체계가 완성됐기에 가능했다. 금융 샌드박스는 혁신을 이끌 핀테크 서비스에 관련 금융 규제를 최장 4년 동안 풀어주는 조치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이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사전신청을 통해 105건의 혁신서비스를 접수했다. 이중 19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미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신전문(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균형감 있게 선정됐다.

19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오는 2~4일 기간 중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서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사전신청으로 접수됐으나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서비스들도 상반기 중 처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샌드박스의 모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중 중단 없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