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여파…1분기 중기벤처가 빌려간 정책자금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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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4-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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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집행 계획보다 2700억원 늘어…집행률 42.5%

  •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 커진 탓

세계경제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내 경기 하방요인이 겹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1분기에 빌려간 정책자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분기 정책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7.6%포인트 초과한 42.5%를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1분기 2조9000억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받아 1조9000억원 지원을 결정하고, 이 중 약 1조5500억원을 대출해줬다.

당초 중진공은 올해 총 예산 3조6700억원 중 1분기에 1조2800억원(34.9%)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2016년 1분기 1조3415억원(38.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러나 실제로는 계획보다 2700억원 초과한 1조5500억원(42.5%)을 집행했다.

올해 1분기 집행된 정책자금 규모는 중진공이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전에는 정책자금 총 규모가 2조원대였는데, 최근에는 3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많아졌다”며 “절대금액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가 역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율 역시 자율공시를 시작한 2013년 이후 40%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해 동안 중소벤처기업에게 빌려줘야 할 정책자금의 40% 이상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셈이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금리는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인으로 정책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자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반면, 향후 설비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을 사용한 중소벤처기업도 적지 않다.

전체 정책자금 중 업력 7년 이상 중소벤처기업이 설비를 도입할 때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예산대비 61.1%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업력 7년 미만 고용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역시 871개사에 1830억원을 지원해 61%라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이창섭 중진공 기업금융처장은 “정책자금의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정부의 국정 경제 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사진 =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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