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건강보험 개선 논의...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에 초점

건강보험 제도개선 기획단, 4일 관련 검토안 공개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적정 보장 등 담아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시작된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분과 회의체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기획단은 이날 이번 논의의 기초 안으로 준비해 온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공개했다.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의 개선 방향을 담았다.

건강보험 제도개선 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 적정 보장과 관련해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제도에 대해선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토안에는 공·사 의료보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교수는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보장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