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규제혁파.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 달간 매주 규제혁신 방안 논의"

"2022년까지 3년간 국민 편의 체감할 생활SOC 사업에 집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규제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간 현안조정회의에서 매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부터 3년간은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활 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해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