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각 시행해야"…의료계는 반발

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시민단체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이미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며 "소비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져 크고 작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며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고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공동 의뢰해 20~60대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을 방문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미청구한 경험률이 47.5%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즉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오히려 간소화가 되면 청구가 더 간편해져 실손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미 10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고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