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상 앞둔 아베 전략은

15~16일 워싱턴에서 미일 첫 교섭..협상 범위 두고 기싸움 예고

일본이 마침내 미국과의 무역협상 링에 오른다. 오늘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일본은 양자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최종 단계에 이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포문은 이제 일본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양자 협상을 통해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6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폭탄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이 상시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투자자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미일 무역협상의 전개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오는 7월 미국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로선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일본의 새 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이 될 예정인 만큼 미일 통상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게 아베 총리의 바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앞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유럽연합(EU)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이 협상 후 일본 농산물 수입 시장의 22%를 차지하던 미국 농가는 일본의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일본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나카가와 준지 주오가쿠인대학교 교수는 “일본으로선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급한 건 미국, 특히 미국 농업 로비스트들”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TPP나 EU와의 EPA에 비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을 미일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교섭으로 규정, 협상 범위를 물품에 집중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는 전략을 짰다고 니혼게이자이는 11일 보도했다. 그밖에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수입 규제나 엔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율조항을 요구하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앞에서 일본이 전략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EU와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는 카드로 이용할 뜻을 내비쳐왔다. 아베 총리로선 일본의 핵심 자동차 수출 시장을 사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일 간 15~16일 첫 회동에서는 협상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