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 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강력 비판

"바른보수 지향 정당까지 여당 꼼수에 동조…투쟁 선봉에 설 것"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비판했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해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생명이 시한부 270일이 시작된다"며 "민주주의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되면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게 된다. 의회민주주의 사망 선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어제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 작성 시간을 보면 여야 4당이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1시간 전에 작성했다"며 "관련법을 청와대가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며 "저들은 300석을 꼭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의원정수의 확대가 뻔하다. 다음에는 무한대로 늘릴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270석에 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의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에 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공청회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악법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이유는 경제와 민생, 안보를 다 망쳐놓고 국민의 분노가 차 오르자 어떻게든 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다른 정당까지도 집권여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며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당의 패스트트랙에 관해 황 대표는 친문 세력이 총선연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거리에 나가야 되면 나갈 것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용기, 권성동, 윤한원, 장제원, 홍철호, 전희경, 이채익 의원 등이 개별 발언을 하고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특히 정 의원은 여당의 이번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진행의 목적을 좌파 영구집권과 남북연방제 추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