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소득세 대폭 인하, 엘리트 학교 ENA 폐교"

'노란 조끼' 연속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소득세를 큰 폭으로 내리고 엘리트를 육성해온 국립행정학교(ENA·에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생방송 TV 담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고 한다"면서 "내각에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조세감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줄어든 세수는 정부지출과 조세감면을 축소해 메우겠다면서 소득세를 줄이는 대신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0억 유로(약 6조5000억원)로 추산했다.

또한 1945년 설립 이후 프랑스 정·관·재계의 엘리트를 배출해온 명문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 '에나'를 폐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마크롱은 "고위 공무원 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더는 능력 본위의 시스템이 아니며 공직자의 평생 고용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에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나는 2차대전 종전 이후 신분과 배경과 관계없이 국가의 관료 엘리트(테크노크라트)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지만, 프랑스 사회 전반에 '에나크'라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 자본이 에나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크롱 본인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노란 조끼' 연속시위 국면에서 분출한 부유세(ISF) 부활 요구는 일축했다. 그는 "(부유세 축소는) 부자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유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노란 조끼' 연속시위가 거세게 번지자 유류세 인상 계획 철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수의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가 작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이어져 온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