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웃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기후환경문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축사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라는 어려운 문제를 맡게 돼 국민의 기대가 아주 크다. 중책을 흔쾌히 맡아주신 반기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는 국민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국민이 힘을 모아 범국가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립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들과 지자체, 학계, 기업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세먼지는 또한 국경이 없다"면서 "이웃 나라와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과학적 규명을 통해 원인을 찾되,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위원장님은 얼마 전 연설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성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하셨다"며 "국민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다짐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UN·국제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대표인사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2년 임기의 당연직·위촉직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노동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해법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또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내달 중 통계적 추출,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꾸린다.
이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12월 본격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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