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내버스 공영제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

박남춘시장,29일 기자회견 갖고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방안 ' 발표

인천시가 버스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막대한 시민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투입될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인천시는 지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제해결책 마련이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뢰견을 갖고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남춘인천시장이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재정절감및 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박시장은 ‘지난 2016년에 승객 편의와 이용객 증진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나 그간 인천 시내버스 이용객은 오히려 줄어들어서,2016년 3억 명이던 이용승객이 2018년에는 2억7000만명으로 약 10% 감소했다“며 ” 2016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자가용 차량의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2016년에 실시한 버스 노선 개편도 한몫했다는 평가와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이어 “당시 버스 노선 개편 작업 과정에서 비효율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과도한 버스 왕복운행시간과 낮은 이용자 시간효율 같은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위기도 매우 심각하다.현재와 같은 버스시스템에서는 5000여 명에 달하는 버스운수종사자 인건비로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100억씩 늘어나고, 주52시간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256억 가량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전망으로 이렇게 되면, 2010년에 431억 원에서 2018년 1,079억 원으로 늘어난 재정지원금이 2019년에는 1,271억으로 급증하고 머지않아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박시장은 재정절감과 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할 다섯 가지 주요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금년에 준비를 끝내고 2020년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굴곡노선‧장거리 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위주로 노선을 개편함으로써,버스교통의 시간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임

△시내버스 한정면허 제도 폐지=버스 한정면허는 일반면허 와 달리 준공영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노선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10%에 이르는 노선이 일반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로 운영되다 보니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노선 수립 같은 종합적인 시내버스 정책을 펼치는 데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시내버스 한정면허제도를 폐지해 재정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인 버스 행정 기반도 마련하겠음.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 추진=운전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613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한데,노선 개편 및 비혼잡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 379명만 증원해서 98억 원가량 절감.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84대의 시내버스 감차가 가능해져서,연료비와 차량보수비 지원금 33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단거리 노선확대, 차고지 조정, 급정거‧급가속‧공회전 제한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연료비 지원도 절감

△버스공영차고지 더 많이 확보=현재 인천시의 차고지 확보율은 면허 대수 대비 16%로 광역시 중 1위인 대전 5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운송업체는 차고지를 찾아 외곽으로 나갔고 결국 차고지까지의 빈차 이동 거리가 증가해 연료 낭비, 배차시간 증가, 운행횟수 감소 등을 불러왔는데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26년까지 10개소에 걸쳐 1090대의 버스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차고지 확보율이 62%까지 올라,광역시 중 가장 높은 차고지 확보율을 달성하게 되고, 민영 차고지 지원 비용 27억 원도 절감할 수 있어 타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 업무 민간위탁 적극 검토=그동안 이들 업무를 인천교통공사에서 담당해 왔는데,인천교통공사는 직접 관리를 위해 많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버스조합 등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재정도 절감하고 탄력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등이다.

박시장은 아울러 “현행 시내버스 운송시스템에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은 2019년을 기준으로, 1인당 4만2370 원이고 3인 가구로 환산하면 12만7100원에 달하며, 향후 매년 10%이상 씩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 앞서 말씀드린 5대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 이용승객은 연14% 가량 증가하고 재정은 매년 551억 원 가량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노선 합리화와 재정 절감은 지금까지 여러 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시민 숙원 과제”라며 “하지만 이제 인천시가 해내도록 하겠으니 시민들께서도 부디 인천시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