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청원#9=수도권매립지 청원] 수도권 대체매립지 정책,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수도권 매립지 3-1공구 끝으로 종료되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아홉 번째 청원답변 영상에서 “수도권 매립지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인천시 입장을 확고히 했다.

박남춘인천시장[사진=인천시]

이어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체행동에 나섰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대체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이 등록된 이후 20일 만에 300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시장은 영상을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식 보고되지 않아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며, “영종도가 적합후보지가 되더라도 대체매립지 추진은 유치 공모방식이 될 것이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체 매립지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산하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이다. 이에 박시장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규정 등을 설명하며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는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때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시 폐기물 정책 과제에 따라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매립지 대책에 대해서는 “쓰레기 직매립을 줄이기 위한 소각장의 친환경화와 첨단시설 현대화, 그리고 건설·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인천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건설적인 의견을 시민청원에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남춘인천시장 답변 전문(全文)
존경하는 영종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봄이 무르익어 가는 4월에 인사드립니다.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오늘은‘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에 수도권 매립지 조성 반대’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발단이 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민 청원 답변에서 한 차례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대체매립지 연구용역은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서 아직 결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서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적합 후보지가 되더라도
향후 대체 매립지 추진방식은 유치 공모가 될 것이므로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체 매립지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추진을 위해 청와대, 환경부 등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난주 시청에서 가진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도
대체매립지 의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대체매립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때처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도 같은 입장입니다.
1989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추진하던 당시 환경청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확보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 진행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환경부가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대체매립지는 지자체 관할인 생활폐기물 이외에도
국가·지자체 공동 관할인 건설·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시설로 조성될 것입니다.
대체매립지 사무 역시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없던 시절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고 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당초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15년,
4자 합의라는 부실한 미봉책이 부랴부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시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도 수도권매립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잘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수도권 매립지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되어야 한다는
인천시의 입장는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난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된 공모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난 2015년 졸속으로 합의된 4자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천은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한 가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 과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공동매립지가 종료되면, 이후 각 지자체 쓰레기는 각자가 자체 처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매립지가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매립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각장의 친환경화와 첨단시설 현대화도 필요하고,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시설 증설도 불가피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나서서
우리 지역에는 묻으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태우면 안 된다고 하면
매립지와 소각장은 대체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폐기물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시도 근본적인 대안과 해법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정책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계세대들에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계획을 서두르지 않으면 2025년 수도권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집니다.
인천의 절실한 상황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에게도 공감을 얻어 수도권 공존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천 시민들께서 먼저 열린 마음으로 숙의해 주시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매립지와 관련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대책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