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중·러와 비핵화 판 흔들기 나선 김정은…장거리 아닌 '단거리 발사체', 왜?

합참 "北, 단거리 발사체 수발 발사…70~200㎞ 비행"…사드·韓美 군사훈련 경고성 행보

저강도 군사행동, 美·​국제사회 제재 무관…북·미 장기간 교착 땐 내년 핵도발 가능성도

북한이 끝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호'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판 흔들기'에 나선 이후 구체적인 북한의 첫 군사옵션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오는 6월 남북한 동시 방문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북한이 중·러를 뒷배 삼아 '비핵화 새판 짜기'에 나선 상황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훈련, 우리 정부의 F-35 전략 무기 획득,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일종의 '대미·대남' 압박을 위한 군사 행동이라는 얘기다. 세기의 핵담판이 재개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실제로 감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평양 항공·반항공군 제1017부대 전투비행사 지도)과 17일(국방과학원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사격 시험 참관) 등 군사 행보를 보여주는 선에서 그쳤다. 북·미 교착 국면에서 군사적 행위로 '대미·대남'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미국의 주제넘은 참견'이라는 글에서 "미국은 부당한 압력과 주제넘은 참견질로 북·남 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동족끼리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북·남 간의 노력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등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거리 발사체는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 군사행동'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있다. 미국 등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 어김없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나 단거리 미사일이나 발사체, 내부 훈련 등에 그쳤을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를 받지 않은 선에서 최대 수위를 높여 북한의 군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데드라인을 '올해 연말'로 정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체적인 액션이 없을 경우 내년 초에 핵실험 등 고강도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