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3차 회의가 지난3일 동구 행복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체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종호 공동대표, 이기찬 공동대표, 김효진 집행위원장)와 인천연료전지(주)(전영택 대표, 배진 소장), 인천광역시의회(남궁형의원), 동구의회(장수진의원), 인천시(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 동구청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이 참석하여 입장 차이를 재확인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연료전지(주)는 비대위 측에 백지화 주장 철회 및 지역상생 방안 협의를 요청했으며, 10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 줄 것과 10일 이후에는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대위측은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사업추진 주체들이 사업을 철회하고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원칙을 유지한다.”며 “동구 연료전지에 한해서는 행정행위의 귀속에 따라 정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은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인천연료전지(주)의 자발적 철회안이 아니라면 행정기관이 매몰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인천연료전지(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입장은 “사업 백지화 주장 철회” 의견과 함께 “10일 이후에는 부지 내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되,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는 20일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연료전지 시설 설계 변경(예:공원조성 등)
‣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안정성과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단(가칭) 구성・운영
‣ 주민펀드 조성 방안 등 협의. 다만, “5월 20일 이후에는 당초의 설계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주민펀드 또한 PF착수 이전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측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천시장이 행정 절차적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업 백지화를 위한 정무적 노력을 해달라”며 “백지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의체는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향후, 신재생 및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덧붙였다. 이어 “동구 수소 연료전지건은 추진과정에서 법적 또는 행정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동구 수소 연료전지 민관협의체가 종료 되더라도 동구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별도의 소통창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열려있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백지화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체에 임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향후 민관협의체 회의 시 인근 아파트 동대표(회장)를 참관토록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3차 회의시 제시된 의견을 상호간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고 협의체 진행 중에 비대위, 인천연료전지(주) 등 협의체 구성단체는 상호 비방행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4차 민관협의체 회의는 5월 9일(목) 15:00 동구 관내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