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보 보장률 70% 확대…재정 지출 확장 불가피”

일산 병원 방문해, 이해찬 “국가의 지원 있어야만”…이인영 “재정 지출 감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산병원은 건보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 적정수가 산출 등 건보와 의료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건보 제도는 가장 우수한 제도 중 하나”라며 “앞으로 국가가 더 국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 여력, 지출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며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 지출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건보에 대한 걱정을 보도한 바 있다”며 “현금 수지로 (적자가) 1700억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 재정 수지로 결산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3조 9000억원 정도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수치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은 확대돼야 하고, 비급여로 돼 있는 부분을 건보가 다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보의 재정이 늘어나야 된다”며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국고 지원이 지금처럼 들쑥날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들어오는 안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조 9000억원 적자의 대부분이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지출, 즉 ‘충당부채’라고 설명하면서 “공단이 운영을 잘못했거나 정부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혜택을 받은 환자의 보호자들도 참석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한 보호자는 “치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300만원 정도 든다고 들었다”며 “막상 일산병원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는데 40만원 정도 나와 생각보다 저렴해서 좋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 의원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