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해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조기진단·지속치료 정책도 병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에 대응한다.

응급대응팀은 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 상황시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 지금까지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정신질환 응급상황이 발생 시 경찰, 구급대원과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경찰, 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평가, 안정유도 및 상담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며 “광역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해 야간 ·휴일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각 지역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확충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진주 방화 살인사건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복지부, 경찰, 소방과의 공동대응 어려움에 대해서도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상호지원 등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은 현장 출동 인력을 대상으로 정신응급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센터 확충과 인력 충원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자치단체 협력 및 국회 설득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보건 관련 사럽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시고가 지역 여건에 따라 배분을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