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무가입'에 뿔난 중국인 유학생들

건강보험비 부담 6배 늘어…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중국인 유학생이 웨이보에 '건보 의무가입'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웨이보]

"한국에서 대학 학비도 한국인보다 비싸고, 건강보험(건보)까지 의무 가입을 요구하고, 아르바이트도 시간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거나. 이 나라에서는 정말이지 더는 못 살겠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서비스인 웨이보에 올라온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우리나라가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게 이유다.

복지부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줌으로써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진 유학생들은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현지 경제신문인 21세기경제보는 16일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 7만명이 7월부터 시행되는 건보 의무 가입으로 매년 약 4000위안(약 68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불만을 담기도 했다. 

신문은 건보 의무가입이 시행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재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만명인데, 이중 중국인이 7만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거주한다는 중국인 유학생 류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유학생 보험은 강제성도 없고 1년에 11만원만 내면 다양한 의료보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건보 가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내야 하는 돈이 65만원 이상으로, 여섯 배가 더 늘어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류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 심사 등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며 “주변 유학생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학생들은 특히 건보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이전에도 외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 이상만 머무르면 건보 가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같은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지난 9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모 대학의 외국인 담당자로 일한다는 교직원이 올린 것으로, 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2시 기준 참여인원 수는 약 5만2000명에 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