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확보’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실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30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올해 1월 수립한 전파정책의 근간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전파정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또한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소통 강화 등 급변하는 무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도 제안됐다.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급변하는 전파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함께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라며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파분야 전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진=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