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회수율 68.9%…3년째 답보상태

공적자금 회수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69% 가량이 회수됐다. 다만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노력에도 회수율은 2017년부터 제자리걸음이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중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까지 116조3000억원을 회수했다.

회수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등을 통해 59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거둬들였다. 한구자산관리공사(캠코)는 46조1000억원, 정부는 10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올해 1분기 중에는 BNK금융지주와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공적자금 650억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은 68.9%다.

회수율은 2000년 24.4%에서 2005년 45.3%, 2010년 59.9%, 2015년 66.2%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 몇 년간 답보상태다. 2016년 67.8%, 2017년 68.5%, 지난해 68.9%, 올해 3월 말 68.9%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로 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적게는 6조원, 많게는 15조원을 회수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회수액이 1조~2조원에 그친 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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