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디지털 무역 제정·WTO 개혁 중요"

G20 통상장관 처음 모여 디지털경제 논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와 WTO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 본부장이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기술과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협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보호무역 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맞는 무역구제 조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 제정 기능 활성화와 WTO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과 관련해선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노력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CSR) 모범사례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 간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회의 기간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 회담을 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 삼계탕의 조속한 EU 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 수요 증가와 EU 내 한국 투자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이달 중 처음 열릴 제8차 협상에서 해당 협상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 해결과 기회요인 극대화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