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IoT·자율주행차 등 4차혁명기술도 국제 특허 표준 반영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기술 10개 분야가 국제 특허 표준에 반영된다.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는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IP5 특허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IP5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로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고 있다. 세계 지식재산권(IP)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평가받는다. 

이날 IP5 회의에는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안토니오 깜피노스 EU특허청장,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최초로 반영키로 했다. 자동차, 건축 기술 등 특허청 특허 기술 분류에 AI와 3D프린팅, IoT, 블록체인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혁신 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5개 청의 특허제도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는 향후 2년간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3번째), 안드레이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왼쪽 5번째),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왼쪽 2번째),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왼쪽 4번째),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왼쪽 1번째),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왼쪽 6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아울러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문제도 이번회의에서 해결됐다.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세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한 것이다.  

IP5 특허청장들과 산업계는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대중의 인식은 아직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