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댐·교량·철도 등 보수·보강, 내년까지 마무리하자"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빠르게 진행"

"7월 장애등급제 폐지…서비스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댐·교량·철도 등 중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자"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 수송관 파열이 있었다"며 "그 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됐고,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책임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며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한다.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며 "이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고, 우선 활동 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고, 업계도 보험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