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규제 샌드박스 개선 필요성 제기... "창구 일원화 필요"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로는 기업 체감도가 낮아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심의기구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제도 도입 후 5월 말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59건을 심의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보고서에서 "금융 분야는 규제특례 26건 처리로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