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반영률, 정부 절반 수준에 불과"

"공시가격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반영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용산구 '시티파크'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 단지 토지 시세가 지난해 1억3000만원과 비교해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에서 8% 정도만 높아져 시세반영률이 38%에서 3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지구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15%만 올랐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3.6% 정도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