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일본 정부, 한국에 수출규제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전했다. 통신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4일 발동하지만 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의 더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규제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으며, 한국으로의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을 수출규제가 완화되는 '화이트 국가'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안보상의 우호국에서 제외되면서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절차도 상당히 엄격해 진다. 

일본 정부는 이미 1일 한국으로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해 큰 파장이 일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이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중재위원회 절차가 18일이니 만큼 그 안에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 일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처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경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일본 기업 일부는 시장을 잃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체인 전체에 문제가 생겨 일부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강해지면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품목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울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