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경제보복' 비판여론에 "언론이 제대로 이해못해"

트위터 통해 對韓 수출규제 '정당성' 반복 주장

일본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점화[그래픽=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일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담당 각료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트위터 통해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에 따르면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일 해당 조치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된 데 따른 수출 관리상의 조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은 주요 20개국(G20)에서 정리한 것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EPA(경제연대협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호주의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의 기수적 존재이므로 항상 세계무역기구(WTO) 정합적인 행동밖에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위반이라고 지적한 한국 측에 반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센 데 대해 "어제부터 보도를 보고 있으면 언론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화이트 국가=우호국이 아니다. 상대국 내에서 수출관리가 엄격히 행해지는가가 포인트. 일본에 중요한 우호국인 인도도 화이트 국가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비(非) 화이트 국가'로 해 왔다. 일본에서 보면 안보상의 수출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이전의 절차로 되돌리는 것일 뿐.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말하지만 2004년 이전에는 왜 제소하지 않았는가"라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3일에는 트위터에 "한국의 조치에 대해 '왜 지금 시기에'라는 등의 의문이 아직 전해지고 매스컴도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하고 있는 듯하므로 경위를 재차 설명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윗에 대해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내외에서 반(反)자유무역, WTO 위반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측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식 회견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