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비우스 한중일 上] 일본 수출규제 나비효과... "제 발등 찍을라" 비판 목소리 커져

양국 경제 상호 의존적... 우회 수입 등 관계 유지 해법 모색

"장기화 땐 경쟁력 축소" 우려... 실효성도 의문 제기

일본의 강력한 수출 규제에도 한·일 양국간 경제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가 단기간에 부서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국 기업들도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우회 수입 등 기존의 관계를 깨지 않는 방식을 가장 첫 번째 해법으로 꼽고 있다.

7일 마이니치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효과도 없을뿐더러 자국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전날 마이니치는 ‘한국 수출 규제 왜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유무역 훼손으로 인한 일본의 국제 신뢰 하락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악영향 △한·일 해당 기업의 수익 축소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정책 실효성의 한계 등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포토레지스트 등 규제 항목에 포함된 제품의 수출 경쟁력 축소가 지목됐다. 장기화될 경우 경쟁자들이 출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 부품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진으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멈춰섰고, 위기를 느낀 국내 기업들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자동차 부품에서 한국의 대일 적자는 2011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일부 품목을 오히려 역수출하게 됐다.

사와다 카쓰미 마이니치 외신부장은 "(이번 사태로 기술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삼성을 지원해도 할 말이 없다"며 "삼성전자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필요하다면 고연봉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통해 일본 기술자들을 뽑아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을 찾은 한 관람객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도요게이자이도 '수출 규제 강화, 한국 반도체 큰 타격?'이라는 사설을 통해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수출 우회 등 다양한 거래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의 대표적인 포토레지스트 제조업체의 생산 거점은 해외에 있으며,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가 있던 지난 1일 수출규제 관련 업체인 JSR와 스텔라케미파, 칸토 덴카 코교 등의 주가는 큰 낙폭을 보였으나, 한주 장이 마감된 5일(금요일) 정상치를 회복했다. 규제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현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수출 규제 영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기존 수입 업체를 유지하는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먼지에도 영향을 받는 반도체 공정에서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포토레지스터 등의 갑작스러운 공급처 변경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반일 감정 확대 등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한·일 경제 관계가 단칼에 잘라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불화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결정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로 사용된다. 고순도불화소는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쓰인다. 반도체 등은 국내 기업의 주력 수출제품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제품 판매중지 돌입 및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