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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 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지금까지 소득 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바쁜 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한 은행 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에 방문해 순번 대기, 상담,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 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주택도시기금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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